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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사회갈등을 키운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23 15:2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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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적 평등이다. 달리 말해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리는 여러 기준 중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 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범죄 유인 등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실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국내 4인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인데 그 격차는 최근 5년 간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1∼4인 영세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때 4인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는 월 32만 6천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4인 이상 기업 규모별 평균 임금을 따져봐도 대기업과는 차이가 컸다. 5~9인 기업과 10~99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각각 48.3%, 57.2%에 불과했다. 100~499인 규모의 기업 근로자도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가 빈부격차 감소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누구나 올바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감을 갖고 비전을 발견토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 힘쓰길 기대한다. 합리성이 결여된 부의 편재는 사회갈등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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