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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수출 등 총체적 위기 속 '끝없는 국회 파행'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25 16:0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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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와 수출, 수입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헤 합산한 것이다.

한데 이 모든 요소들이 내리막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를 기록했다. 수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다. 또 5개 분기만의 역(逆)성장이다.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0.3%였다.

이 시점 정부가 최근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식어가는 경기를 북돋워야 한다. 선제적 경기대응이다. IMF가 3월 12일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도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은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 대응 조치라고 여기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나타내고는 있다. 그나마 이 정도 추경 편성이라도 하는 게 한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민생경제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패스트 트랙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한반도 안보상황과 녹록치 않은 국제경제 환경에서 민생을 돌보는 법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당·정파 간 싸움의 연속이다.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권이 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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