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깨알 규제' 없애는 게 혁신성장 씨앗 키운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28 13:41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 등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4차 산업혁명 선도 의지를 천명해 긍정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허가가 났다며 규제 개혁을 역설 한바 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준다더니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만 여전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걱정하지 말라던 규제에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얽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BC카드는 QR코드를 활용해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규제샌드박스 혁신서비스에 선정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부가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비사업자들을 일일이 만나 확인해야하고,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부가 조건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다수의 혁신 서비스들에 당국이 각종 부가조건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와 행정부담이 과도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역할도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국은 규제를 혁파할 때는 규제 없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감수한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텐데 걱정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걸고 그러면 그건 규제혁신도 개선도 아니라는 지적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당국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는 데 착안, '깨알 같은 규제들'의 개혁부터 차근히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