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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복의 경제읽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방향업의 개념연구소 대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29 14:4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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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또 금액도 적지 않다. 지원 대행 창구로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기술진흥협회 등등 여러 군데가 있다.

기관들의 지원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1천970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지원을 받았다는 회사는 별로 없으며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이 어려워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도 많다.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1) 사업내용의 모호성과 제안방법도 어렵다는 것이다. 2) 지원 신청 후 채택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질 않으니 무엇이 잘못됐거나 미흡한 것을 알아야 다음에는 수정, 보완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를 알 수 없다. 중소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3) 신청안건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자들의 자격에 대한 의문도 발생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주관기관들의 업무 과다, 해당 담당자의 해당 업무지식의 부족 및 이해부족, 심사 시 적합한 심사자의 선정의 어려움과 평가내용의 모호한 내용 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대행기관의 지원을 위한 실적 쌓기 행사이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 서비스업활성화 항목이 있다. 이에는 서비스업(식당, 출판사, 슈퍼마켓, 미용실, 여행사 등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는 내용이 모호하고 신청하려는 서비스업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렵다. 예를 사업신청 공지 시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미용실의 연구개발은 미용기술을 개발 하는 것, 여행사의 연구개발은 외국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 모호한 사업내용에 제안방법 난해

식당에서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시 키오스크에서 자동주문하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 한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주문받는 사람을 해고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담당자는 여유인원은 학습을 통해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식당근무자는 매장 담당자와 식기세척자 이외에는 전문직이다(요리사, 조리사, 자재조달 그리고 계산담당 등). 비전문가는 매장담당, 식기세척자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주문이 자동화돼 매장담당자 1명이 줄어드는 것일 뿐 훈련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바로 해고는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전환배치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한다. 이는 식당의 업무를 모르는 사람의 답변이다.

또 신청서류를 해당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또한 어렵고 실망스럽다. 사이트에 로그인해 제출하면 되는 것을 어떤 기관은 재무상태, 회사 대표의 사이트 가입, 나아가 지원기관의 가입여부, 예상매출액, 고용인원 효과 등등 10여 가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적어도 반나절은 신청에 매달려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너무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를 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폭주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신청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정부의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곳은 일할 사람이 없단다.

■ 평가도 ‘베일’에…현장중심 체계 절실

평가의 문제는 평가결과만 알 수 있다. 미승인된 기업의 미승인 사유는 없다. 즉, 평가항목 중 무엇이 부족해 미승인 됐다는 발표는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많으면 담당자들은 업무가 과다해 다른 일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승인 사항은 알려줘야 개선을 하고 정부지원기관을 믿게 되는 것이다. 미발표로 불신만 하게 되고 진정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아임스타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등 미승인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는 없다. 그러면서 매년 몇 개의 중소기업 지원달성 성과만 발표한다. 적어도 신청대비 승인율과 성과, 몇 년 전 지원 기업들의 성과 등등을 정부위사결정자는 확인을 해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이름에 걸맞게 일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올해 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올바른 지원 및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2회 이상 받은 기업(46.6%), 2010년~2017년까지 10회 이상 받은 기업 107개, 또 수령해서 용도가 다른 곳에 사용한 회사다. 주관기관인 제3자가 주도된 사항들에 대해 지원금의 성공수수료 수취 등 다양한 사례의 관리 부실사태가 발견된 것이다. 위의 내용처럼 까다롭게 진행된다면 나타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발견이 됐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자격이다. 평가자의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경력을 발표해 신청자가 납득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수나 연구원들와 현장경험자가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해당분야 경험자가 얼마나 되는지 교수나 연구원도 필요하지만 실제 경험자는 꼭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아니면 시간, 예산 등의 이유로 적정한 자격만 갖춘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평가가 부실화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실제 지원체제를 당장 갖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야 할 과제이며 하루빨리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기관이 생겨나야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의견을 정확히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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