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정부청부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회의를 개최 했다.

회의에는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인 금융권을 대표해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KB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여하고,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여러 민간 전문가도 TF 위원으로 참여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금융 비전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 하다" 면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 했다.

특히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19년도에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4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배 증가,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했다며 향후 '혁신금융'에 부응하여,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D.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으로 올해 부터 내년까지 신·기보에 1천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조4천억원 신규자금을 공급 하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3천450억원을 신규출연하여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에 지원 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도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조4천원으로 추산 된다며 '혁신금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소개 했다.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정동 교수는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 했다.

기재부·법무부도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 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