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휴·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을 꼽았다는 점이다. 현재 경영상황과 관련해 80.0%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는 게 우리 경제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가운데 영세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임을 반증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는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에 밀리고, 영세자영업자끼리 과열 경쟁에 치여 구조조정 되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영세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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