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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세자영업은 서민생계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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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6 15: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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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좀 더 촘촘해야겠다. 창업 열풍 등으로 개인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데다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새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생각했다는 것은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휴·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을 꼽았다는 점이다. 현재 경영상황과 관련해 80.0%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는 게 우리 경제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가운데 영세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임을 반증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는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에 밀리고, 영세자영업자끼리 과열 경쟁에 치여 구조조정 되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영세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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