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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對이란 수출 기업에 유동성 지원해야 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07 14:2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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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 수입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데 이 모든 요소들이 내리막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실정에서 설상가상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의 우리·기업은행 원화결제 계좌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수출기업들에 '한·이란 간 원화결제 시스템 중단 안내'를 통보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이 5월 2일 오후 1시(미국시간 5월 1일 24시)부로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수출대금 결제 통로이던 우리·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도 동결된 것이다. 그동안 이란과의 무역에서 달러 거래가 금지돼 원화 계좌를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해 왔지만 이젠 사정이 달리진 것이다. 수출전선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의 이란 수출은 제재 이슈가 없었던 2012년 62억달러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2천111개 기업이 22억 9천478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대부분 기계, 장비, 플라스틱 등 중소·중견기업들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문제는 정부마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당국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이란 수출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당부한다. 원화결제시스템 부활을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는 일도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론 한국 제품이 인기 있는 이란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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