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 개최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7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5G시대 신산업을 위한 새로운 망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기존의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망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과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에 대해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된다.

신 의원은 "5G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망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망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망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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