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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성과와 남은 과제는?한반도 평화무드는 어느정도 조성, 남은 건 혁신성장, 新성장동력 제대로 이뤄낼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19.05.08 17:3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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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한반도 평화, 혁신성장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출항한 '문재인(號)'는 그동안 4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냉기가 서렸던 남북관계를 해빙기로 돌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아직까지는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지지 속에 인도적 식량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도넘드 미국 대통령도 방안할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2기 최우선 과제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세계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장병규 위원장을 필두로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對)수출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ICT기술의 향상, 관련 기업의 지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육성 등에 나섰으며 과학정보통실기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림부, 국방부 등 전 부처에 걸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신(新)남방·북방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 중앙아시아 할 것없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이에 공동대응 키로 했다.

지난해 부터 올초까지 동남아시아 순방, 중앙아시아 순방이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의 첨단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도 이뤄졌고,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행안부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강화, 온라인 수출 등 다양한 정책이 펼쳐졌다.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장 동력 과제의 포인트가 잘드러난다.

중기부는 이날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천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나 통관물류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및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온라인 전시회 등 신규 제도 강화(2022년까지 온라인수출기업 1만 5천개사 육성)

우리나라는 글로벌 B2C 및 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실제 수출(억원)은 2015년 1만 2천599억원에서 지난해 3만 5천 77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온라인 수출관련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투자‧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3.0시대 세 가지 제안

4차산업혁명은 한-아세안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아세안 참여 확대 등으로 아세안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는 것.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과 더불어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 방안을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아세안 청소년 미래 세대들이 동남아와 동북아 구분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운명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체적·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에 자리한 한·아세안센터, 부산의 아세안문화원과 방콕 소재 아세안문화센터, 자카르타의 아세안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교역액은 1천 600억 달러로 최고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쉽을 맺었다.

우선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투자처이고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한류의 거점이됐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아세안 관광객이 두 번째로 많았고, 아세안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전 세계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액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미 대중국 투자액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는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과 자국 기업 선호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산업과 제조업 등이 아세안 지역으로 많이 이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한국은 아세안에게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新)기술,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각종 규제와 더불어 아직까지 입법부를 비롯해 정부의 정책은 많이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기치를 내걸기는 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발빠르게 이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3D프린팅, 스마트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실제 적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블록체인 분야,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이렇다할 스텐스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급하게 이를 정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1일 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기에 들어서는 가운데 현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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