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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경제·인사정책' 개선해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09 13:3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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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0일로 2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의 없는 소탈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탈 권위를 실천해 긍정 평가된다. 파격과 소통으로 대변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각인돼 임기의 5분의 2가 지났음에도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국민 지지도를 이어가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같은 열린사회에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경직된 권위를 벗어던진 과감한 소통 자세, 비정치적 여유와 편안함, 선택과 집중, 시대정신 이해 등을 기초로 취약한 정치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안으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불의와 관행으로 점철된 과거와 결별을 선언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어려움이 작지 않았다. 임기 초반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보복 등 외교안보분야에서 험난한 길을 걸었다.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전쟁 위기로 내몰렸던 한반도 안보 지형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3차례 남북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해빙무드 조성은 작지 않은 업적이다.

물론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 결렬과 성과 없이 끝난 러시아 방문 이후 북한이 '존재감'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쏘아 냉각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에 올해 136만톤의 식량 부족이 우려된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교환하고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P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안정, 평화세계 실현에 이정표를 세우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가 적잖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인사정책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망가진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고용과 저소득층의 소득 측면에서는 '참사(慘事)' 수준을 면하지 못했지만,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2.6∼2.7%(정부 전망치)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은 수출이 버텨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무너지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정부 목표치 2.6∼2.7%) 달성이 물 건너가면서 고용·소득 등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엔진 확보,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조개혁과 기업혁신으로 전환, 경제 활로를 찾는 전환점을 찾길 바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 풀을 넓혀 전문성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쓰길 촉구한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심기일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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