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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사회 신뢰 잃는 북의 잇단 ‘미사일 발사’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12 14: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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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북한과 미국 간 대화의 소강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여서 지난 4일 쏜 발사체들의 비행거리(70∼240㎞)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것들은 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렇게(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호들갑스런 반응을 보였던 일본조차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저강도 도발’로 고심이 깊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도발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한·미·일 3국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 결렬과 성과 없이 끝난 러시아 방문 이후 한국 측의 정상회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끝내 불만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 ‘존재감’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쏘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엔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기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손을 내민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이 다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속셈은 이미 드러난 지 오래다. 북한이 ‘살길’은 명확하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개방과 개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이 보여주고 있잖은가. 확실한 태도 변화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있고,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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