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타이밍에 성패 달린 추경 효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13 12:56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령을 생각하게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의 책무가 산더미 같은 데도 국회가 외면한 채 차일피일 미뤄 국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은 5월 초에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더욱 꼬일 수 있는 것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와 수출, 수입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데 이 모든 요소들이 내리막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를 기록했다.

정쟁을 벌이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는 데엔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의 국회 동의가 화급하다고 본다.

여야 간 쟁점은 생산적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하길 당부한다.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추경 투입의 효과는 타이밍임을 직시해야겠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