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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의 시사톡톡]국회폭력사태, 독재 장외투쟁은 적반하장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05.16 12:22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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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국회가 선진화법 이후 19대, 20대에서 국민 신뢰회복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난 4월 초유의 폭력사태가 일어면서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 이다.

최근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지난 달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16일 현재 18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특히 패스스트랙 무력 저지에 나선 제1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핵심이다.

'패스트트랙'이란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인으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발의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한정 표류 국회가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되면, 상임위위원회 논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다 합쳐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여야 4당이 처리가 지지부진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어 25일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회의를 고성은 물론 몸으로 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며,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세 곳을 점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건 2011년 한·미 FTA를 두고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이후 8년 만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시키면서 확산됐다. 사보임이란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의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에도 반대표를 행사를 예고한 의원을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시키는 경우는 있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법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2018년 12월 27에는 유치원 사태에 따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기정 법률안(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3가지다. 먼저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선거제 개편안' 이다.

또한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로 주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위의 세가지 개정안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80%이상을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3개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 했다. 지난해 에도 국민의 80%이상 찬성하는 카카오 카풀도 택시업계와 제1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국민들의 80%이상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이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허탈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몸싸움 국회' 책임이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8%,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1%였다.

이번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동에 대해 수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독재를 운운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부르짖고 온몸을 던저 투항 하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저항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자신들의 밥 그릇을 위해 지역감정과 막말과 거짓 선동, 구시대적인 색깔론, 윤리와 도덕은 물론 이성까지 잃어버린 저항에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까지 든다.

어차피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할수 밖에 없다며 상위 1%가 정책을 세우면 나머지는 무조건 따야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이라면 오만과 독선이요 착각을 해도 이건 망상수순이다.

국회의원 그들은 유권자를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며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의원들은 국가도 법도 국민도 없는 당리당략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만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고 그것도 모자라 만천하에 공포하고 나선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를 떠나 '좌파독재 저지'를 위한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겠다고 장외 투쟁에 나서며 첫 행선지로 부산·경남(PK)을 시작으로 국토의 남단으로부터 중앙까지 전국 순회 중이다.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자기부정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국민들도 이제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혀 공감 안함'(50.5%)과 '별로 공감 안함'(9.8%) 등 비공감 응답이 60.3%로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60%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정 휴업 상태로 만든 국회를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에게 공감 받기는 어렵다.

자정능력이 상실된 국회를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사법부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국민의 뜻에 귀기울이고 그들에게 맞겨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 하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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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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