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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소아병적 당략' 버리고 국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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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14:5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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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령 회복을 해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제역할 찾기다.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정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각 정파의 지도부는 제 역할을 외면하는 등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수 있다. 참으로 개탄스런 정치 현실이자 국민 분노를 부르는 정치인들의 ‘배임 행위’이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극한대치로 4개월째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할 일이 태산인 여야 정당은 '민생 투어'라는 명분 아래 장외 경쟁마저 벌이고 있어 국민적 '눈총'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현장에 다가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설명이지만, 산적한 국회 현안을 뒤로하고 보여주기 식 외부활동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진짜 민생 대장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현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겨냥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려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제1야당 황 대표의 지속되는 장외 행보는 현 정권에 아픈 부분인 경제실정을 파고들어 보수층을 결집해 세를 키우고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 국회라는 '공인된 링'을 떠나 불필요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음을 인식, 원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현안을 풀길 촉구한다. 여야 간 쟁점이 있는 건 당연지사이지만, 생산적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국회의 본령 회복이 절실하다. 한반도 안보와 민생난이 보여주듯 어느 부문이든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은가.

특히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모름지기 국회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게 급선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올 4월 실업자가 12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권이 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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