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재정전략회의 세종시서 첫 개최, "이제는 가속폐달 밟아야할 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대해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제2벤처 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결과로 ▲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기록,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 돌파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 확산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실업급여 확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 달성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견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지난 2004년 첫 회를 개최해 올해 16번쩨를 맞았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여당 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까지 9차례는 청와대에서 6차례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청와대 측은 특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됐다"고 밝혔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했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