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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족노조'의 끝없는 탐욕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20 14:59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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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어둡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2.6%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급락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현실에서 강성 귀족노조는 임금투쟁을 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원인 한화토탈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20일로 26일째다. 지난해 6천원대 적자를 낸 한국GM의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5.7% 인상과 1천650만원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회사 근로자 평균 연봉은 8천만원 안팎이다.

한국 대기업 강성 노조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체감 청년 실업률 25.2%)이 실직자인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조합 개혁이 화급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쯤 되는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지배하는 왜곡된 구조가 시정돼야 하는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1천800만 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상용근로자는 1천200만 명 정도다. 양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90여만 명, 한국노총 조합원은 100만여명으로 190만 명쯤 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조가입률은 약 15%정도다. 이 15%의 '귀족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이들은 수익 좋은 알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며, 단체교섭력, 로비력 등 정치력이 뛰어나다.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한 교섭력을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연봉 7천만 원 이상 받으면 노조 가입을 금지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겠는가.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주목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귀족노조의 과도한 임금투쟁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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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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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욱 2019-05-21 05:41:12

    한화도 싫지만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파업참여 귀족 노조도 모두 짤렸으면 좋겠다. 귀족노조 대변하는 민노총 정의당도 같이 망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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