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삼바 검찰 수사 질문에 이 부회장 행동 촉구
"대기업 총수 지정 개선 방침, 재벌개혁 의지 후퇴 안해"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을 지켜보며 삼성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켜보니 법률적 위험 관리에만 매몰된 그룹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고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최고 의사 결정자가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텔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는 자서전에서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라고 했다"며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좀 더 현실과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무조건 실패한다"며 "하나의 조치로 세상을 바꿀 순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100점짜리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30점짜리 3개의 수단을 합해서 90점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수단이 엄정한 법 집행과 재벌의 자발적 개선 유도, 법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 없지만 그 방법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진보진영이 과거의 기억에 너무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성향 학자들이 모인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주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를 위해 열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 토론회에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과의 소통-자율변화-법집행의 3단계 재벌개혁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수차례 대기업과 간담회를 했으나 재벌들의 자율변화 실적은 순환출자 해소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며 "공정위 법집행도 5대 그룹에 대한 조사·제재 실적은 거의 없다"고 힐난한 바 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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