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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고가의 미세먼지 마스크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대응 어려워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5.21 11:0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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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 용품도 의료급여에 포함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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