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만 국정운영 속도내”...與 “무책임한 정치행동”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50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방만 국정운영’이라면서 세율 인상은 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행동이라면서 반박했다.

5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갖고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이 내년에도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 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결국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예로 들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게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경영 활성화 법도 필요하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게 되면 아무래도 선심성 예산을 통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재정파괴를 운운하며 재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정치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재정 활용 여력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 전망이 또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제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 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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