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기피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천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천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천800만원에서 6천876억 9천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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