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천만원 한도, 금리 전·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전국 13개 은행에서 오는 27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상품 1조1천억원을 공급 하기로 했다. 참여은행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검토되어 온 상품으로,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층의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을 통해 1조1천억원 공급 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천200만원 한도,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로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이며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된다.
국내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천 가구로, 이중 전?월세 가구는 75.9%인 208만3천 가구 (2018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등으로 추산)으로 전세가구가 전체의 32.0%인 62만5천 가구인 데 반해, 월세가구는 68.0%인 186만7천 가구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월세로 주거 중 이다.
청년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천14만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원에 월세 30만원 (2017년 금융위 청년·대학생 실태조사 기준)으로 설문 결과,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는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먼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보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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