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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정상통화 기밀 유출에 한 목소리로 ‘비난’“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 없다”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5.24 14: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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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비난을 가했다. 청와대가 ‘기밀유출’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기밀유출’로 정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사람도 이번 기밀유출에 대한 비난 대열에 합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감찰 과정에서 K모 외교관이 강 의원의 요청에 의해 기밀유출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면서 강 의원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의 열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것은 그건 위법 행위”라며 “자기가 인지한 그 외교상 기밀 문서, 기밀 내용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공익’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면서 공익 차원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오 원내대표는 “한미정상 간 오간 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외교안보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면서 강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유출한건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를 향해서는 “외교부가 평상시 보안유지를 어떻게 했기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호통을 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수의 생명은 한미관계에도 있다”며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외교관의 한미정상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며 “이러한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최고위원-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천 전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익’ 차원에서 밝힌 것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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