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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2 패권전쟁…우리 생존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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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6 16:0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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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출산업이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HUAWEI)'와의 거래제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대 중국 공세를 높이면서 한국 등이 모종의 답을 줘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경망이 될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 동맹국 일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동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업체 ARM, 영국 이동통신회사인 EE와 보다폰, 일본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와 KDDI, NTT도코모, 도시바, 독일 인피니온 등이 미국 입장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이지만 선뜻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처지다. 중국은 우리 수출 시장의 2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이다. 사드 사태 때 중국 측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험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든다.

미국은 혈맹이다. 미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 인상 등으로 자동차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북한 비핵화 공조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이 비틀거리던 상황에서 상계관세라는 새로운 악재가 나타난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24일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게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상계관세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키운 외국 수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을 낮추는 것을 보조금 지급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관세에 이어 환율을 꺼내든 셈이다.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터다.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는 중국·일본·인도 등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조건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현재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경제이슈가 아니라 안보이슈, 국가전략이슈와 연관돼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여러 변수와 손익을 신중히 따져 보고 대처해야 한다. G2 간 패권전쟁에서 우리의 생존전략과 양국 압박에서 벗어날 틈새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국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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