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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연의 법고창신] '바담 풍'하곤 '바람 풍'?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9.05.26 16:0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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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론 주도다. 그러하기에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라고 한다. 국가 존망(存亡)을 좌우하기도 한다. 위상이 큰 만큼 국민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비쳐진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명재상 관중이 '모름지기 지도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곧게 해야 한다'며 "무력이나 권위로는 그 뜻을 얻기 어렵다(武力權威難得意)"고 한 바와 궤를 같이한다. 지도자는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라는 뜻이다.

국민은 자신들을 대변해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나라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나라와 백성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고 비싼 세금으로 지도자를 세운다. 하지만 백성들의 열망은 온데간데없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만 일하면 배척되어 마땅하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의 책무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이 존경받고,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는 길은 단순명료하다. 솔선수범이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라고 하면 따르는 이가 없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바른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직설적으로 대답한다. "정치는 올바름입니다. 지도자인 당신이 앞장서서 바르게 하면 그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를 본보기로 만들어야 신뢰를 얻어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하는 경우는 없다. 공자는 계강자에게 한마디 덧붙이기를 "군자의 덕은 바람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고 했다. 바람이 풀에 분다면, 풀은 반드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눕게 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이 모두 그에 따를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지도자의 모범적 언행은 윤리지수가 상식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나아가 한 단계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본인이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진실함이 생명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 관심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戒愼乎 其所不睹),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恐懼乎 其所不聞)"고 '중용'은 가르치고 있다.

물론 매사 경직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연함, 곧 부드러움도 필요하다. 평상시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변엔 너그럽게 대하라는 의미다.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흐트러진 태도를 취하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러쿵저러쿵 원칙을 내세우면서 까다롭게 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폐청산' '좌파독재' 싸움에 분노

나라가 시끄럽다. '적폐청산'이니, '좌파독재'니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에 차 있다. 누구보다 백성을 이끄는 정치인의 책무가 무겁다.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위정자 스스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정치는 국가 권력 획득을 통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둬야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간과한 채 기존 권력 향유라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적지 않다. 후진정치의 전형이다. 의식을 개선하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정치 선진화와 제대로 된 민의 수렴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쳐,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정당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比)로 최대한 그대로 연결되는 선거제를 해줘야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것이다. 정치가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정치의 혜택이 고루 미쳐야 한다.

'한비자'는 "개인 이득을 위한 사사로운 법을 폐지하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 공평함을 나타내야 한다(廢私立法示公平)."고 충고한 바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선진국형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지혜 모으기가 절실하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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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주필 resembletree@dtoday.co.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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