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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이젠 국회에서 쟁점 녹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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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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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령 회복을 해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제역할 찾기다. 현실은 아니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로 4개월여 공전, '빈 손 국회'만 남았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는 1월부터 48일 동안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국회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카풀 도입 등을 위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법안,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하루가 급하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제때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우려를 사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와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을 지난 주 끝냈고 당 차원에서의 주말 장외집회도 일단 마무리했다. 황 대표는 선거제개편안 패스트 트랙 지정 등에 반발해 지난 7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뒤 18일간 전국을 돌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해 왔다. 한국당은 주말 장외집회 개최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젠 여야 모두 대화 복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한국당은 국민공론의 장인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 국민의 절반정도는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천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1.6%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답변 비율은 27.1%에 그쳤다.

사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여야 간 쟁점이 있는 건 당연지사이지만, 생산적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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