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소주성 성과 부실, 우선순위·완급 조절 실패 기인"
"재정당국, 장기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재정확대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진보성향 경제학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부실은 우선 순위 배정과 완급조절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적극적 재정확대와 사회적 임금 증진, 시장구조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내 진보성향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제10차 현안간담회에서 '향후 3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논리는 타당하고 필요성은 절실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의미를 긍정 평가한 뒤 "재정확대, 사회복지 등 사회적 임금 증진, 원·하청 구조와 갑을관계 개선, 비정규직 오·남용, 경제적 약자 단체교섭력 강화 등 시장소득분배 개선에 먼저 정책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란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경기 위축이 덜해서 IMF(국제통화기금)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지는 만큼 정책당국이 40%라는 단기적인 재정 수지 안정성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용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과거 인구과잉 시대에는 자본축적이 중심이 되는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자본과잉의 시대로 사람 역량을 강화하는 질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관료주의적이고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된 R&D(연구·개발)을 개혁해 기초연구 등 시장 실패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예산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70%로 과감히 상향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침으로써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전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책당국에게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개선할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재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대립) 국회 구조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정책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최저임금부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전환의 계곡(사회나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에서 어려움이지 이것을 사과하고 후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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