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다양한 세대와 혼합 공급·부정적 인식 없애야"
"해외 우수한 주거복지정책 도입해야" 지적
고령 인구는 2025년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 구조변화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령자 공공임대 공급계획 물량은 수십만 가구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 대비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노인 주거시설과 공공주택의 일부로 공급물량이 적고 주거유형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공급계층과 공급유형의 한정으로 정책 수요계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와 다른 세대가 한 단지 안에 혼합 거주해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복지·문화시설들을 병설해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양한 세대와의 혼합 공급 및 양호한 주거성능을 갖춰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실버산업이 제일 잘 갖춰진 나라는 미국으로 꼽힌다. 고령자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안에 모여 살면서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CCRC'라는 공동체가 있다. CCRC는 현재 미국 전역에 3천여개가 운영 중이다. 이 공동체 안에는 치매요양소와 재활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홈이라는 대표적인 노인주거시설이 있다. 노인홈은 전국에만 6천200여개의 시설이 있다. 총 44만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입소하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비용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 노인 전용 주거 등 주거복지정책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이 인구보다 부족하고 주택을 관리하는 직업도 발달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거복지정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변화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 상품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일본은 스마트하우스를 도입해 노인들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와 주택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