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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하락' 예삿일이 아니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5.29 16: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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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1위) 홍콩(2위) 중국(14위) 등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IMD는 63개국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3위였던 싱가포르가 1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다. 홍콩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각각 4, 5위였다. 우리나라는 정부효율성(28→26위) 분야에서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경제성과(15→21위), 기업효율성(37→48위), 인프라(21→22위) 등에서는 뒷걸음질을 쳤다.

더구나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2015년 3.3%→2016년 2.6%), 취업자 증가율(2015년 2.1%→2016년 1.3%)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순위가 6단계나 밀렸다. 우리의 취약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나마 자위할 만한 분야는 정부효율성 분야다. 공공부문 개혁,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순위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부진한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다.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전근대적 임금구조, 고용의 경직성 등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조지도자들의 현실 직시가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노조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자 3.5%를 대변하고 있을 뿐인 데도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사정 대타협에 어깃장을 놓는 등 구조개혁에는 뒷전인 채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다. 기득권의 꿀맛에 취한 '귀족노조'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고언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생산성 제고 또한 절실하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국 등 10개 주요국 은행원의 평균 연봉을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2014년 기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203%로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중국(214%)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았다. 은행의 수익성 등 국제 경쟁력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데도 업무 성과에 비해 과도한 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와 수수료에 매달리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곪아 터진 종양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 한다. 정부, 기업,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위기 쓰나미는 피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겠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 높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겠다. 물론 정부와 기업, 가계가 경제난국을 헤쳐 갈 지혜를 모으는 게 선결과제다. 이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 위기의식부터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국가경쟁력 하락'은 예삿일이 아니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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