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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낳기만 해라.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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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15:3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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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가 해당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의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천900명(9.7%) 줄어든 2만 7천100명에 그쳤다. 이는 3월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1만 9천6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천200건) 줄었다. 혼인이 계속 줄면서 출생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총인구 감소도 예상보다 빠르다. 중위 추계 시나리오로 볼 때 국내 총인구는 2028년에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또 10년 뒤인 2029년부터 내리막길에 돌입해 2067년엔 1982년 수준인 3천9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보육, 주거, 노동 및 양성평등 등과 함께 교육비 부담이 작지 않다. 정부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경감에 매진하고 선진국들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는 '낳기만 해라.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을 기조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주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호 확대, 주거여건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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