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70% 수준에 육박했지만 회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을 매수한 BNK금융지주가 부실 채권을 이유로 예보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65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3년 63.4% ▲2014년 65.2% ▲2015년 66.2% ▲2016년 67.8% ▲2017년 68.5% 등으로 60%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을 벌이자 회사 어려울 때 국민들 돈으로 살려 놓으니 자기들 끼리만 잔치 별였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 때문에 금동결이나 임금삭감 등 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적자금은 금융과 특정 산업 등 취약한 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성하는 자금으로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 충격이 크고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때 조성한다. 공공의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조달된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데,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 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조성되고 정부가 국회동의하에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공사가 만기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주식의 매각, 예금대지급이나 출연 등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의 행사에 의한 파산배당 수령,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다.
따라서 공적자금손실분담의 원칙은 주주는 자본감소를,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를,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는 크게 다섯 차례로 나뉘어 변해왔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외환위기 직후)∼1999년말로 정부는 외환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기관은 물론 기아·한보철강 등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제일·서울은행 등의 정상화를 위해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를 공적자금으로 투입,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했다.
두 번째 시기는 대우계열사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용경색 현상이 만연했던 2000∼2001년으로 대우계열사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됐다.
세 번째 시기는 2002년 이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공적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155조원)됐다면 이 시기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에 주력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2008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공적자금의 관리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의 시기이다.
다섯 번째 시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한 2009년 8월 31일 이후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된 것이다.
10년전 외환위기를 맞아 한국정부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금융회사에 지원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벗어나 금융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는 1997년말에서 2천153개에서 2007년말 1천358개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자산규모·건전성·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한 예로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997년말 607조원에서 2007년말 1천567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은 1997년말 7.0%에서 2007년말 11.94%로 개선됐으며, 당기순이익도 2007년말 15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신속한 절차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