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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중고' 한국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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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15:5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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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건 상징적이다. 한경연은 지난 3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한 바 있다.

성장률 하향 예측은 한국 경제를 보는 비관적 분석에 기인한다.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건설·설비 투자 둔화폭이 확대된데다 소비까지 회복이 더디는 등 우리 경제가 '삼중고'의 늪에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고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론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투자 은행들의 전망은 더욱 우울하다. 노무라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무디스는 '세계 거시 전망 2019∼2020'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지난해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2.1%, 내년은 2.2%로 예상했다.

이번 한경연 전망에 앞서, 국내 전문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낮췄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비관적 전망이다. KDI는 2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줄줄이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외 리스크다.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예고했던 대로 지난 1일부터 서로에게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2천500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3천억 달러를 더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무역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5천4백억 달러이기에 모든 중국산 제품이 표적인 셈이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량 전체와 맞먹는 1천100억 달러 규모로 관세 폭탄을 키웠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정도를 차지, 미국(16%)을 훨씬 앞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중 수출품 중 중간제품이 80%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해 중국상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자동적으로 한국상품의 대중 수출이 주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한다.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세계 각지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무역분쟁에 따른 대체시장 발굴 등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정책 시행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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