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강효상 대응 조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언급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정청래 전 의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의 대응적 조치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설 최고위원은 지난 5월31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말했다”면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통일부 등 전문적인 정부 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에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마라고 했다. 내부서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어 “설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규모를 특정했는데 구체적 시점과 방법, 규모를 미리 제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엔(UN)과 미국, 일본 등 국제적 대북제재를 원하는 나라들이 당연 알아야 할, 사전에 협력할 사안”이라며 기밀 사항 누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중대한 기밀누설을 한 설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한 야당 의원은 감찰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기밀을 누설한 정청래 전 의원과 문정인 특보 등에 대해서고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최 의원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내용”이라며 “그게 정말 국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될 국가적 기밀이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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