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면서 “이것을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작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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