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정상화 필요”...野 “퍼주는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245호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오픈시연행사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해법을 두고 여야는 5일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업부조에 대해 비판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제출된 지 42일째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졌다고 하며 최저임금법 등의 민생현안은 수없이 많이 쌓여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당 간 경쟁과 다툼이 일상적이지만 행정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기에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입장을 바꿔 하루 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산적한 민생문제, 추경을 다루도록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돕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문제는 방식과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질적인 프로그램은 외면하고 있다”며 “고용위기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등으로 일자리가 말라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시적 현금 지원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적 현금살포”라며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힐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 되고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생각”이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앞뒤 순서와 재정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이 별 도움이 못 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는 역효과을 부를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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