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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소’ 된 가계빚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09 13:3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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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 빚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청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빚은 첫 종합대책이 나온 2004년 494조원에서 올 1분기 1천540조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나 증가율은 2004년 4분기 4.7%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0%보다 높아 경제 성장세보다는 여전히 빨리 불어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은 97.7%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BIS가 조사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8%)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경제 규모에 견준 가계 빚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뜻이다.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작년 1분기 말 95.2%, 2분기 96.0%, 3분기 96.9%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상승했다.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8.7%), 호주(120.3%), 덴마크(115.4%), 네덜란드(102.0%), 캐나다(100.7%), 노르웨이(99.9%) 6개국뿐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내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데 심각성이 있다. 특히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내용은 소득 대비 빚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BIS가 산출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문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Service Ratio)은 12.7%였다. 이 지표는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여준다.

문제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안고 있는 한계차주들의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은에 따르면 빚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5만여 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1%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 비중은 3.5%로 증가하게 된다. 수치로 환산시 약 40만가구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금융권도 가계 빚 경감에 힘써야 한다. 국민은 1천500조원이 넘는 가계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로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자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에 대해 감독 강화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은행들은 이러한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직시, 선진국형 은행 수익 창출 기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계 빚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가계의 목을 죄는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 활성화와 빚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무슨 명목이건 빚은 더 큰 짐으로 돌아오게 마련임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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