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갈수록 심화되는 분양시장의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고 지방은 대구·대전·광주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뜨겁다. 이들 지역을 묶어 이르는 말인 '대대광'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과 울산지역의 집값은 하락하며 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사업의 경기가 악화된 데다, 입주 물량까지 늘어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한다. 시장 체감이 얼어붙은 가운데 집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은 늘어 만가고 공급물량은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미분양 사태가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58개 단지, 총 4만8천240가구 중 3만5천5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총 2만5천83가구, 일반분양은 133% 늘어난 2만274가구가 더 공급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부동산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부산에 물량이 쏠렸다는 점이다. 전체 물량의 4분의 1에 달한다.

부산시의 미분양 주택 역시 갈수록 늘고 있다. 3개월 연속으로 5천 가구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여 만이다. 청약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일부 단지는 부진한 청약경쟁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최근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 미분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업계는 현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지방 아파트가 쌓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은 물론이고 과거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만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제도나 미분양 매입시 세제 감면 등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 미분양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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