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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 책임 통감해야 할 '역대 최대 구직급여'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6.10 16: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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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는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는 경제 실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 3천명으로, 작년 동월(44만 9천명)보다 12.1%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4천명으로 작년 동월(7만 8천명)보다 7.8%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 8천원으로, 작년 동월(135만 5천원)보다 11.3% 증가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내실을 기해야 한다. '취업자 수 착시효과'에 따른 질 낮은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룬다. '속 빈 강정' 같은 일자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적잖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전문브로커가 개입,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조작,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건설업체 대표, 이들을 연결해준 전문브로커 등이 덜미를 잡힌 적도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입을 맞춰 수급요건 대상자로 조작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사인력 충원도 차제에 긍정 검토해야겠다. 전국 노동지청 산하 조사관 1명이 실업 근로자 1만 명의 서류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야 하는 실정이니 역부족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대상은 청년층이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고 실업자라는 아픔을 느끼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데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반짝 아이디어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와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정부·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제역할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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