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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청구에 靑 "정당 평가는 선거 통해"한국당 “국민청원 게시판, 정치선전 공론화로 변질”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6.11 13:51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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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외숙 청와대 신임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답변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언급,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해줄 것을 밝혔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정당 해산 청구까지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지만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당 정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이런 (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편향된 정치선전 공론화장으로 변질시켰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도, 추경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었다.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반민주, 의회독재주의를 보여준 장본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청원게시판을 정치선전 도구화 시켜버렸다. 청와대는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들이 정말 아직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 대변인은 “자성하고 각성해도 모자를 판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민의 여론마저 호도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인가. 정무수석의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기 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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