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토론회는 공동주관자 인사말,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과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 상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선친을 보며, 부사관들이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조국수호에 헌신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부사관들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해 부사관은 미래의 안보환경을 주도하고 강군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강군 육성 및 부대 전투력의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에게 합당한 인센티브와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이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 실장은 "우수 부사관을 획득하고 활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와 부사관 계급을 현재 4단계 계급에서 5단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측면에서 27세로 돼 있는 초임 임용연령을 30세 초ㆍ중반까지 연장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사관 수당제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할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군인의 수당체계를 군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특히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 보수, 수당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위정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김기정 안보경영연구원 전략운영연구본부장, 구종철(대령) 육군본부 복지정책과장 및 김채식 주임원사, 오영열(대령)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장이 우수 부사관의 획득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육군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육군의 중추이자 전사(戰士)의 표상'으로서 부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사관단이 '육군의 도약적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17일 '대체불가 부사관 워크숍'을 참모총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등 부사관 발전을 위한 소통과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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