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 아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대신 비싼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다 보니 한전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천294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까지 줄곧 적자를 이어갔다. 올 1분기에만 6천29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이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실현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원가를 공개하면 비싼 전기를 써온 중소기업과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뻔한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원가 공개를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럽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전기 요금 상승에 탈원전을 미루고, 개발도상국들은 전력난 해결을 위한 원전 기술 개발과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원전 발전량은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전력난 탓에 지난해 원전 4기를 재가동한 일본은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원전 발전량을 4% 늘리면서 원전이 수력을 제치고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가볍게 보지 말길 당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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