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은 작지 않다. 여러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공유 패러다임 확산으로 힘든 자동차만 해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1·4분기 판매가 약 20%나 빠졌다. 기술에서는 유럽·일본, 가격 경쟁력에선 중국에 못 미친 결과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2·4분기에 2천억원(증권사 추산), LG디스플레이는 3천억원 정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이다.
무역분쟁의 최대 화약고로 변한 반(反)화웨이 전선은 반도체·가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G2가 각각 '기업 줄 세우기'에 나서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지경에 빠질 수 있어서다.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례적인 반도체 경영진단에 나선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사실 5월 경상수지 6억 6천만 달러 적자는 예삿일이 아니다. 2012년 4월(-1억 4천만달러) 이후 7년간 지속되던 역대 최장 기간 흑자 행진도 막을 내렸다. 이처럼 G2 무역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 환경은 우리 경제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똑같은 대외 환경에서 미국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증가했고, 일본은 0.5%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만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건 생각할 만한 대목이다.
여하튼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기존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고, 노무라는 1.8%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비관적 전망이다. KDI는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를 감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반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뒤늦게 밝혔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분석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본다.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성 귀족노조, 악성 규제가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음을 바로 보아야겠다.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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