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간연장·조건경감"요구
시민단체 "규제 완화 걸맞게 사후적 책임·보상 이뤄져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촉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5개월이 돼 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래로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혁신적인 과제 11건이 임시허가(법령 정비 이전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아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제도)와 실증특례(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일정한 기간 적용받지 않고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제도) 과제로 지정돼 관련 신산업 창출에 발판을 놓고 있다"며 "산업계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면서 과제 지정을 위한 문의가 급증하고 준비팀이 속속 편성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서비스 ▲대형택시, 6 ~ 10인승 렌터카 합승·중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등 아직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지 못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사례를 지속 발굴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정보통신 융합 신규 기술·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신 시장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에서 검증되고 확인된 사항만 허용해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에서 '사전허용, 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한 뒤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산업·신기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방식은 1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서 사업 운영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차적으로 각 전담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작성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점검 및 관찰을 해야 한다"며 "3차적으로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운영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규제 관련 사항은 법으로 만들어질 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제정된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사후적 책임과 보상을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사후적 규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기획국장은 "현행법상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최대 4년이 한계여서 사업자 입장에서 짧은 기간이 부담스러우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실증규제특례 부여시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조건 부여도 신사업 추진을 좌절시킬 수 있으니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신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중재, 각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창구간 업무협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규제 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의원은 "초기 제도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행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세 차례 관련 토론회를 더 개최해 좀 더 진전된 내용을 토의함으로써 경제의 혁신 성장과 국민 생명, 안전 등도 함께 도모했으면 한다"고 토론회 참가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ICT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여부도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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