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 들어가…키움증권 제일 큰 타격 입을까
"스탁론 시장 큰 영향 없을 것"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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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주식매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식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이르며 경고음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투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DSR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됐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서민금융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섰던 개인투자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DSR을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민금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만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서민금융생활을 한층 어렵게 한다"며 DSR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저축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간신용 고객들에게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DSR 적용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이들을 통해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자금을 공급해오던 증권사들 특히 개인 주식투자 고객을 많이 확보한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업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키움증권을 꼽고 있다.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키움저축은행과 키움예스저축은행을 인수하며 키움증권과의 시너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조치가 그 시너지를 약화시킬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체 위탁매매에서 주식매입대출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DSR이란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기존에 개인의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 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대형증권사 WM센터장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추가로 융통해 레버리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미수와 신용, 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 대출 등 다양하다"며 "그 중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주식매입자금 대출, 즉 스탁론에 정책적인 압박이 가해진다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스탁론이 조금 위축될 수는 있지만 풍선효과로 다른 수단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증권사 지점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금리 1~2퍼센트 때문에 투자를 줄이지는 않는다"며 "코스닥시장이 개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 위축될 수 있다는 가정은 너무 지나친 일반화"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탁론 시장은 크게 증권사, 여신회사, 스탁론 회사, 투자자 등이 함께 묶여서 돌아간다. 고객이 증권사를 찾아가면 증권사는 제휴를 맺고 있는 스탁론 회사에 고객을 소개하고,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이자비용 등을 상담받고 돈을 빌리게 된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 등이 되고 이 거래관계의 리스크 관리는 스탁론 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고객이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는 도중 주가가 하락해 상환능력에 위험요소가 생기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스탁론 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국내 대표 스탁론 회사는 '하이스탁론'으로 유명한 'S&C시스템즈'다. 여러 사업자 가운데, S&C 한 회사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 뒤로는 팍스넷, 유캔그린, 한경와우, 퓨쳐위즈, 상상인 등의 회사가 10% 내외의 점유율로 경쟁 중이다.

한 스탁론 회사 마케팅팀장은 "이번 정책 시행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신사들은 고금리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이미 정책 시행 몇 달 전부터 저금리로 고객확보에 나서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는 2.7%대의 저금리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정책이 시행된다고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를 멈추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에서는 분기별로 현황을 보고받으며 수위조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 경착륙 조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 영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안이한 정책 집행"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낳는 다양한 나비효과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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