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산의 68.41%가 등록금‧국비지원이라 문제 더 심각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 1천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실제 서울소재 어느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 됐다.
박 의원실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런 회계비리는 그간 개별 대학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계속되는 비리는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학비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발제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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