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화웨이 사태 장기화 예상…미국에 동조 메시지 보내야"
최병일, "LG유플러스 5G 화웨이 장비 사용, 국가 안보차원 접근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 화웨이(華爲) 제재조치로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차적 대응은 민간회사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를 운용해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세제지원 등 보상책도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8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열린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처럼 권고했다.

신 센터장은 "화웨이 사태는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우리나라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외교부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정부는 1차적인 대응은 민간회사 자율에 맡기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 대응을 조언하는 한편 피해 규모를 산정해 세제지원·정부 계약시 우선순위 부여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조 아래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는 등 실제적인 비용은 치르지 않으면서 정치적 동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과거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 국가들이 참여한 뒤 우리나라가 열 두번째로 참여한 사례나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순찰활동에는 동참하지 않는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공화 양당으로 갈린 미국 정가가 유일하게 중국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재선되거나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 공격은 계속된다. 일정한 시간이 지속되면 가라 앉을 이슈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갈 것"이라고 화웨이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재작년 화웨이 세계 매출이 120조원이었는데 미국이 화웨이를 무너뜨리면 그중 20%만 가져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육, 해, 공, 우주전쟁에 이어 제 5의 도메인(전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 국내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다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백도어 등으로 화웨이 제품을 통해 취합된 정보는 중국 공산당 정부로 들어갈 것"이라며 "LG 유플러스가 4G에 이어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궁색해 보인다. 미국은 다른 타겟팅을 하는(목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며 "군사장비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데 군사 장비 한 두 개 뚫린다고 해서 전체 군사 보안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허술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은 "화웨이 지배구조는 불분명해 사실상 중국 정부 소유나 마찬가지"라며 "백도어 문제 등 보안 문제 등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뿐만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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