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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불기피 멈춰야
  • 임현지 기자
  • 승인 2019.06.18 16:06
  • 19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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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교환, 환불 안 돼요."

보세 옷 가게에서 늘 듣는 말이다. 피팅 불가 상품이라 눈대중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후 사이즈 교환조차 해줄 수 없다는 이 야박한 통보는 무엇일까. 집에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통보 덕분에 서랍장 한구석에 박아둔 옷이 여러 벌. 괜히 억울한 마음에 찾아본 소비자기본법은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 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실물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환불 규정이 효력을 지닌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환불해? 말아?' 기로에 선다. 이때 꽤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상품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환·환불 불가 고지를 받았거나 할인을 받아서 샀거나 반품 시 배송비까지 든다면?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올바른 소비를 하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며 서랍 빈 곳을 메우는데 쓴다.

다행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코웃음을 칠 수 있다. 이는 악의적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진상 고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디자인과 색상,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철회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업종은 바로 '헬스장·피트니스센터'다. 최근 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하면 프로모션 할인임을 내세워 '환불 및 양도 불가',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며 거절하면서다. 이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환불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10명 중 3명(34.8%)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더욱 보상 받기가 어렵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교환·환불 및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이 더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나 '환불 및 양도불가'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미리 가로막는 행위다.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악의적으로 반품과 계약 철회를 반복하는 '블랙컨슈머'를 처벌하는 기준도 함께 높아지면 더 좋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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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은숙 2019-06-24 14:37:27

    10번도 더 더입어보고 신어보고 30분1시간동안 고르시고 시중들어주고 비위맞춰주며...
    대접받고 구매해간 제품 당당히 환불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감정노동,육체노동인건비와 쇼핑백,부자재등의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우없고 이기적인 소비자들로부터 힘없는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아야합니다.
    형평성있는 법 기반이 있었으면하고
    소비자만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같은국민이라는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6-21 11:13:17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 2019-06-19 15:53:03

        5국민 여러분 드디어 손혜원 잡히는구나 최순실 손혜원 윤지오 잡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지랄이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랍니다 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려 대한민국을 개판에서 구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 정치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윤지오 사기 검색 필독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 최순실 정체 충격이다 검색 필독하자 이내용 복사해서 적극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ㅡㅡㅡㅡㅡ..   삭제

        • 김정글 2019-06-19 11:56:25

          기자님 예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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