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전반적으론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 진단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이다. 지난해엔 2017년보다 16.4% 올랐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영세상공인들의 하소연이 크다.

IMF가 2년 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경제성장률도 어둡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9일 발간한 ‘2019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 심리와 이윤에 부담을 줬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이에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1%, 내년은 2.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에 적색신호를 켠 것이다. 무디스는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정책을 직접 거론, 단기적으로 투자 등 내수에 부담을 주고 인건비를 높여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이기에 영세업체 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를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다.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고,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달해 기업 경영에 큰 ‘짐’으로 작용한다는 호소인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적용 수준을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주장을 수렴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길 촉구한다. 정치권의 역할이 긴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 돼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정을 넣거나 시행령에 담길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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