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회 정상화 안 되면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국회 파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집회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제4조·제5조의2에 따르면 2월·4월·6월 임시회는 1일, 8월 임시회는 16일,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법이 무력화되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회 지연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 가능하다.

정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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