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내년도 지역의제 선정·실행·평가 전과정 나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의제 284건 중 7차례에 걸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선별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치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심사의제는 ▲여성이 안심하는 도봉만들기 ▲주민이 이해하는 다문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문화·예술 나눔을 통한 행복한 도봉 ▲무장애 도봉을 위한 문턱 낮추기 ▲즐거운 신노년 문화 만들기 ▲친환경도시 도봉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도봉 구현 이다.
김동현 협치조정관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고, ▲민관협치의 적정성 ▲지역의 필요성 ▲의제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선정된 의제는 이달 말까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고 7월 초 협치도봉구회의 승인을 받아,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2020년도 예산 시비 보조금 10억 확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2019년도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협치도봉 구현' 등 13개 사업이 선정돼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별 협치포럼을 구성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계획형 사업은 기존의 사업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던 주민의 참여권한을 사업 발굴·선정·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으로 주민의 역할이 더욱 커진 형태"라며 "이번에 선정된 의제가 협치 과정으로서 더 숙성되고 실행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지역협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지역 협치에 관한 최고 협의 조정·자문기구인 '협치도봉구회의'를 발족하고,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