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1.98%까지 하락…"재정 및 소비의 성장견인 커져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 교수는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나는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수출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로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과거 추이를 이어갈 경우 성장률은 1.39%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부진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교역 둔화의 결과"라며 "중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 확대,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성장견인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발표문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서비스산업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은 만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취업자 수가 연 25만명 내외로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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